재건축 규제1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재건축 규제는 완화 되어야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이미 40년이 넘어선 아파트 까지 정부는 투기꾼 집단으로 몰아버린 샘이 되었다. 9.13 정책 이전에 나온 재건축 규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강남권은 재건축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 규제의 피해는 목동,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등의 노후 아파트들로 돌아 서게 되었다. 과연 재건축 규제의 이유가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 일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개발됐다. 강남 3구의 재건축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파 잠실의 주공 1~4단지, 시영.. 2019.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