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재건축 규제는 완화 되어야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이미 40년이 넘어선 아파트 까지 정부는 투기꾼 집단으로 몰아버린 샘이 되었다.

9.13 정책 이전에 나온 재건축 규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강남권은 재건축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 규제의 피해는 목동,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등의 노후 아파트들로 돌아 서게 되었다.

 

과연 재건축 규제의 이유가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 일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개발됐다. 강남 3구의 재건축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파 잠실의 주공 1~4단지, 시영 아파트는 이미 2008년까지 재건축이 마무리돼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 서초 반포의 주요 단지들 역시 이미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아크로파크리버와 같은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늦은 강남구도 개포 주공 1~4단지, 시영 아파트도 이미 공사 중이거나 이주를 앞두고 있다. 아직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잠실 주공5단지(1978년),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1976~1979년)와 같은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도 이미 40년을 채웠거나 거의 채워 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이나 잠원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려도 이들 단지로 몰리는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론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도 있다. 양천구 목동은 준공된 지 30년이 막 넘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7~10년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는 1988년 지어진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나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1986년에 입주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이들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경 기사 참조)

 

연한이 29~33년 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

양천구 43%

노원구 38%

도봉구 30%

순이다. 

 

이에 비해 강남구 9%, 서초구 11%로 재건축 규제는 강남 보다는 강북권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판단할수 있다. 

 

 

2018년 12월 4일 오후에 발생한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건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관리하는 온수관이 30년(재건축 연한)도 되지 않아 파열이 되어 100도가 넘는 물이 상가, 도로등으로 터져나온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1명이 사명하고 중화상 환자도 여럿 발생했다 하는데, 과연 이들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재건축 규제에 대해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인용하는 이유는 안전에 반하는 사건 사고들은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 있게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설계 변경 및 리모델링에 따른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한 운항을 통한 문제가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이 된다.

그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슴이 아플 만큼 큰 사고 였고, 명확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안전 규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발견할수 있다.

 

 

오늘 2018년 12월 12일 강남 삼성동의 한 건물이 27년이 되었는데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해당 건물은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붕괴 직전이 상태라 한다. 

얼마전 성수동 어린이집이 무너지는 뉴스를 접했을때와 또다른 경각심을 갖게 한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는 안전하게 지은 건물일때 적용을 하길 바라는 심정이다.

 

 

 

또한 은평구 불광 미성 아파트에서는 2018년 1월 불이 나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불은 삽시간에 번졌으며 30년 연한이 된 이 아파트는 동파의 이유로 소방 호스 물을 잠궈 둘수 밖에 없었어서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한다. 

그렇다 치더라도 화재 30분만에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면 또다른 원인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소방 당국에서는 원인 미상으로 결과를 종결했다 한다.

 

* 기사 참조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4층에서 28일 발생한 불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갔던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7분께 구모(64)씨 집에서 난 불로 구씨 모친 김모(91)씨가 전날 숨졌고 이날 새벽 사이에도 구씨와 아내 나모(63)씨가 숨을 거뒀다.

전날 화재 진압에는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99명이 투입됐고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28분께 불이 완전히 꺼졌다.

은평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진입하고도 5~10분간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전체 소화전을 관리하는 중앙 시설의 밸브가 잠겨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을 잠그는 행위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라며 “누가, 왜 중단시켰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M6I5JG0

 

만약,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여타 지역에서 역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질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 본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단지와 재건축을 하기 힘들게 안전진단 강화를 함으로써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의 정책 사이에 과연 미국의 아파트는 100년도 넘었다고 말할수 있는 한국의 현실이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지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건물을 명확한 안전 규정안에 짓고 매해 관련된 안전 진단 및 보강을 해오는 것과 30년이 될때 까지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도 없다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태생적으로 다르다.

 

만약 아파트를 100년 넘게 사용하고 싶었다면, 그런 안전 규정과 자재를 사용할수 있게 하며 그런 설계로 건물을 지었어야 하지만 30~40년전의 한국의 건축 기술이 과연 100년 넘는 건물을 만들수 있었을지 합리적인 의심과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아파트가 20년만 넘어서면 녹물이 심하가 나오며 30년이 넘은 중앙 난방을 가동하는 아파트들은 매년 여름마다 배관 청소와 보일러 수리로 2~3주간 온수를 사용할수 없게 된다.

매해 겨울이 되면 덥다는 집 춥다는 집이 민원을 넣고 동파 염려로 소화전을 잠궈 둬야만 하는 현실도 있게 된다.

소화전을 잠궈둔후 불이라도 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희생을 안아야 하며, 화재가 난 아파트는 화재 보험에서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000세대 기준으로 약 3~5억 이상의 잡다한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 엘리베이터 교체 또는 페인트칠, 방수 작업, 보일러 교체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해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 3~4년 사이에 지출이 되어야 할정도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길을 걷던 사람에게 떨어지는 벽체 균열의 잔재들로 인한 인명 사고 위험성은 정부가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할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재건축을 규제하며 구축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가는게 아니라면, 재건축을 해야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재건축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면 확실한 관리 의무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도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다. 법상으로 혹시라도 관리 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구청에서도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솔선 수범하여 방문하고 진단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잘 관리 될수 있게 하는 구청이 없다.

 

과연 재건축 규제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과연 강남 투기, 집값을 잡기 위해 안전진단 규제 강화를 하였다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등의 수많은 단지들은 안전을 볼모로 주위 새 아파트보다 위험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가?

 

과연 이런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에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그런 악평을 쓰는 국민의 일부는 물을 쓸때 녹물이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30년이 넘었고 겨울에 춥고 여름 장마에 비가 새는 그런곳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요청한다.

 

어느 누구도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만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3기 신도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건가? 

도대체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은 누가 고민하고 누가 정책을 세우는가?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는 각성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정치판을 벌이고 인기놀이하는 이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미 재건축을 원하는 국민들이 투기꾼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시대를 살면서, 적폐를 몰아 내라고 찍어준 정권이 우리를 적폐로 몰아갔다는걸 이제 깨달아 본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요청인것이다.

재건축을 원하는 국민을 더이상 투기꾼으로 몰어 넣지 말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