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의 모순1 재건축 규제의 모순, 100년 살수 있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언론의 말은 벌써 십수 년도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역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막아야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라는 생각으로 온갖 규제가 쏟아져 온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규제가 낳은 결과는 신축 아파트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의 신축 아파트가 급상승하는 동안 재건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때문에 수리할수도 없고 수리를 하자니 안전진단 신청도 못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안전 취약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며 굳이 재건축 아파트에 왜 살면서 규제를 갖고 뭐라 하냐는 여론도 형성이 된 것 같아.. 2020.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