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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16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신속통합기획 사업 집값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2021년 2월 4일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라는 사업방식을 발표했다.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1. 신속 통합 기획이 만들어진 이유 과거에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을 좋게 포장하여,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교통, 교육, 일조권,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 접수-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보완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다시 동의서 징구를 해야하는 등.. 2023. 9. 4.
재건축 공공기획 vs 신속통합기획 주민 제안 비교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임대비율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달 말 예정된 공공기획 재건축 공모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선 공공기획 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획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오금 현대는 최고 높이 37층, 총 2625 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이 중 20.6%에 해당하는 541 가구가 임대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20~25일 주민공람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 2023. 9. 1.
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 방식이란?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9. 개정)에 근거를 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를 보면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 설명을 하며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계획 가이드, 건축설계가이드, 사업절차/심의 간소화를 지원하며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가된 제도 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더 유연하게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로 예전에는 정량적인 높이 기준을 통해 획일적인 높이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성적인 높이 기.. 2023. 6. 14.
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로 99명 행방불명.. 안전진단 규제 완화 필요 사례 https://news.v.daum.net/v/20210625070602350 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로 99명 행방불명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근처에서 24일(현지시각) 새벽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이날 오후 현재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당국은 최소 1명이 숨지 news.v.daum.net 재건축 아파트 사는 사람들 심정 이야기 하는게 미안할 정도의 비극이라 죄송한 마음으로 글 씁니다. ​ 안전진단할때 마다 미국은 100년가는 아파트라 이야기 해오던 분들께 안전진단이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 규제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좀 제대로 파악 부탁드리며.. ​ 지진 안전 장치 없는 30년 넘은 아파트들 안전 불감.. 2021. 6. 25.
입대차 3법 개정을 보며, 이제 고액 전세 재산세 및 보유세 차례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임차인 3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보유세 등 온갖 세금 내며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정부의 많은 보호를 받고 부동산 정책 낼때마다 뜯어고치고 소급 적용하고 또 소급되네 안되네 이러면서 집가진자 죄인 임차인 보호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심지어 전세 15억 넘는 집도 있는데 왜 맨날 Frame에 맞춰서 자기들 기준으로만 저러고들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진짜 무서운건 국민의 60%가 이런 정책을 반기고 있다는 사실... 15억 이상 고가 전세 사는 사람보다 3억짜리 집사는 사람을 더 나쁘다 말하는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솔직히 둘 다 나쁜 거 아닌데 괜히 또 이러다 고액 전세는 세금 내야 해 여론 몰.. 2020. 7. 31.
1가구 2주택자는 정말 투기꾼일까요? 정부는 부동산 관련한 강력한 규제를 18번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의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소득자등록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며 그동안 2천만원 이 넘지 않는 비과세 혜택 마저 없앤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여러곳을 봐도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꾼 보다는 노후생활 준비형인 상황이 많았던 터라 정부의 정책과 실제의 삶 사이에 약간의 괴리감 또는 야속함이 느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류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에 부모님이 사신다면 이경우 분명 아들 또는 딸의 명의로 집이 2채가 있을수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그리고 이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묻겠다는 정부 입니다. 만약 지방에 부모님이 사시고 서울에 본인이 살경우 임대소득이 없으니 무순.. 2020. 1. 30.
시행사, 시공사 무엇이 다른가 1. 시행사 시행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사업 시행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최초의 건물주가 됩니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그리고 모든 자금을 지출 및 관리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행사는 사업 주체로서 시공사에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의뢰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공사 지연이나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면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할 시행사는 시공사를 바꿔가며 공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2. 시공사 시공사는 간단히 말해 공사만 하는 업체 입니다. 자금, 인허가 사항등 상관없이 계획을 내려준 시행사의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 업체로 볼수 있.. 2020. 1. 21.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신고 안하면 검증되나요?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비과세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2019년 소득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가구 2 주택 이상의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임대소득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부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와 더불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자들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세금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과세.. 2020. 1. 20.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 였지만 이제부터는 월세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단순히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만을 하는 것이고주택임대사업자는 그간 뉴스를 통해 여러번 들어왔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2020년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자로 할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이 아래의 표와 같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 과세요건에 대한 기준1...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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