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11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2023. 7. 18. 개정되어 2024. 1. 19.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 제6항).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 11. 28.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하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라고 하고, 이에 첨부된 별표1을 ‘표준계약서’, 별표2를 ‘표준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을 공식적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 2023. 12. 18. 공사비 평당 1천만원 시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한 갈등,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1차 조합은 건설사와 평당 5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건설사는 평당 700만원으로 증액 요청을 합니다. 최근 2023년을 넘어서면 이제 건설사는 평당 900만원 이상을 재 요청하면서 조합은 해당 공사를 더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비 증액의 이유는 코로나 이후 원자재 금액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건물)는 지난 6월 151.41(잠정)로 전년 동월 147.51 대비 4p 가까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치솟는 공사비는 결국 계약을 미루거나 체결했던 계약도 취소를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2023. 8. 18. 재건축 진행시 "얼마집" 또는 단톡방 어떤게 좋을까요? 재건축 진행에 있어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 안전진단 동의 부터 시작하여 안전진단이 통과 되더라도 각종 사업을 위한 동의 과정이 필요 합니다. 이때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또는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면 서명을 받는 노력에 비해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계약, 전자 동의서는 얼마집, 위드 싸인 2가지 였습니다. 단톡방을 개설하여 재건축방을 만들경우 소유주 인증 관련 관리 인력 필요 서류 받고 인증 필요 인증후 Excel등 목록화 필요 현재까지 파악된 소유주 List 확인 필요 등기 변경시 처리 불가능 카카오톡 단톡방 회원 관리자 필요 탈퇴 처리 가능 공통 : 회원 아이디 체계 얼마집을 이용한 단톡방 운영시 App Dow.. 2023. 6. 12. 재건축 초과이익은 안되고 로또 분양은 부추기는 정부?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네이버 검색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하는 환수제?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그들이 집을 산다는 전제를 보았을때 어떤 집을 살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 주택의 형태 기준 1. 빌라 2. 주택 3. 구축 아파트 4. 신축 아파트 어떤 지역이건 동일한 조건에 있을.. 2020. 2. 5. 재건축 규제의 모순, 100년 살수 있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언론의 말은 벌써 십수 년도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역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막아야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라는 생각으로 온갖 규제가 쏟아져 온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규제가 낳은 결과는 신축 아파트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의 신축 아파트가 급상승하는 동안 재건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때문에 수리할수도 없고 수리를 하자니 안전진단 신청도 못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안전 취약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며 굳이 재건축 아파트에 왜 살면서 규제를 갖고 뭐라 하냐는 여론도 형성이 된 것 같아.. 2020. 1. 22. 한눈에 보는 아파트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사업 단계 이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산을 제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비 안전진단의 경우 아파트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여 몇 가지 조사를 받고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비 안전에서부터 떨어지면 재건축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봐야 할 정도로 튼튼한 아파트라 생각하면 되며 안전진단 1차 신청부터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아파트가 직접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추진위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 된것도 재건축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구조안정성의 높은 산을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면 .. 2020. 1.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은행한테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국토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기사 참조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산정 문제에 선을 긋고 나섰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방침을 정하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2020. 1. 9.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방 배관 동결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 방치 상황 서울 은평구의 A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아파트로 2018년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 70%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재건축 예비안전 진단까지 속전 속결로 진행해오다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모금하며 빠른 재건축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화재는 겨울 한파 동안 소방배관에 물을 빼놓을 수 밖에 없는 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에 기인했습니다. ▶ 불이 난후 15분만에 구조하였지만... 1. 30년이 넘은 노후 설비로 한겨울에는 소방 설비등을 사용하려다 보면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 결국 관리소에서 잠궈두다 큰 사고가 났습.. 2020. 1. 2.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재건축 규제는 완화 되어야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이미 40년이 넘어선 아파트 까지 정부는 투기꾼 집단으로 몰아버린 샘이 되었다. 9.13 정책 이전에 나온 재건축 규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강남권은 재건축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 규제의 피해는 목동,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등의 노후 아파트들로 돌아 서게 되었다. 과연 재건축 규제의 이유가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 일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개발됐다. 강남 3구의 재건축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파 잠실의 주공 1~4단지, 시영.. 2019. 12.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