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의 모순, 100년 살수 있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언론의 말은 벌써 십수 년도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역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막아야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라는 생각으로 온갖 규제가 쏟아져 온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규제가 낳은 결과는 신축 아파트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의 신축 아파트가 급상승하는 동안 재건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때문에 수리할수도 없고 수리를 하자니 안전진단 신청도 못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안전 취약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며 굳이 재건축 아파트에 왜 살면서 규제를 갖고 뭐라 하냐는 여론도 형성이 된 것 같아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분열 그리고 재건축 규제가 나은 국민 분열에 정책자들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30년밖에 못사는 곳이냐랴는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파트들처럼 처음부터 100년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30년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전혀 없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파트들 처럼 리모델링만 하면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30년 전의 아파트들은 설계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 삶의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아파트

요즘 지구 곳곳에서는 지진 소식이 많습니다.

최소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과 관련된 검토는 한후에 재건축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게 바로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이 생긴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로 인해 바뀐 이번 정권의 재건축 규제에 더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2. 안전진단을 신청하라는 건지 고치고 살라는 건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도 재건축으로 향하는 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구조안정성의 높은 산을 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녹물, 엘리베이터 위험성, 벽체의 금 등)이 아무리 나빠도 구조안정성(부서지기 일보 직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3. 안전은 나 몰라라

배관이 썩고 썩어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데, 이 정도로 무너져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안전진단에 통과를 하게 될까요?

배관을 교체하려면 10~20억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면 재건축은 10년, 20년도 더 넘게 기대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요? 재건축 연한이 된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배관뿐 아니라, 벽체가 무너져 나가고 엘리베이터도 수명이 다했고 주차 공간도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돈이면 아예 새로 짓는 게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 불이 났지만 원인 불명이라 한다면?

한겨울에 불이 났습니다.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소방 호스를 통해 불을 끄려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겨울 밖에 방치되어 있는 소방배관이 항상 얼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물을 잠갔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에 문제가 생겨 해당 가족이 사별을 하게 된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역시 안전 불감증의 결과입니다. 이런 곳에 재건축 규제로 막고만 있는 정책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5.  녹물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저 썩은 배관을 쏵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가 30년전에 지은 아파트란걸 알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100년 200년도 넘어도 사람들이 잘 산다고요?

그곳의 아파트는 저런 배관도 쉽게 바꿀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만 해도 새 아파트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설계와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로 둘둘 감싸 만든 30년 전의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6. 아파트 벽체가 눈앞으로 떨어져서 죽을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새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로 새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규제 속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내진설계도 안되어 있고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 재건축 규제는 있고 안전을 위한 안정 장치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게 이 글을 전해 드립니다. 

 

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열심히 고쳐가며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 테크라 하여 녹물 먹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정책이 떡 하니 살아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을 틀어막는 정부.

다시 말해 재건축을 통한 이익은 안되고,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수억씩 이익을 얻는 것은 괜찮다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몸테크 하며 10년이 넘게 기다려 이익을 얻는 사람은 안되고

100대 1 이상의 경쟁에서 당첨된 로또 분양자들의 이익은 괜찮은 정책!

 

이런 정책의 모순 가운데에서도 본인들은 모두 맞다고 하는 정책 관련자들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이 현실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우리의 아픔이 전해 질까요?

 

안전은 예방이지 사고 터진 후의 조치가 아닙니다.

재건축 연한이 다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파트의 설계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