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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3기 신도시·불안한 경제' 서울집값 하락 불가피…"딱 거기까지만 기사를 읽고 2018.11.16

by gobusi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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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 정책이 좀 모호하고 모순적이어서 그 답답함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구축 아파트가 준공 40년을 넘어서도 재건축을 못하게 하면서 분산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유와 그린벨트마저 해제하는 몸부림에 대해, 좀 나쁘게말해 너무 고집이 쎄고 독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있는 구축은 살아남겠지만 경쟁에서 떨어지는 단지들은 또다른 피해자가 될텐데 3기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과 상충된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3기 신도시를 만드는거 맞나요? 인프라, 문화 구축 비용이얼마나 들어 갈지 연구는 했을지 너무 급하게 그리고 즉흥적인듯 서울 집값 잡겠다는 목적 하나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단 생각도 듭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려거든 1,2기 신도시와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도 밸런스를 맞추어 잘 가꾸어 가야지 재개발, 재건축 다 막아 놓고 3기 신도시라..

서울시 슬럼화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러는지 정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국민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해결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래봅니다.

 

 

"호가를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될지 관심이다. 거래 절벽에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 하방압력이 높아 하락세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4일(신고일 기준)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는 1849건 거래됐다. 하루 평균 132건으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330.5건)의 절반은 물론 4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9·13 부동산대책 등 규제로 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5주 연속 100 아래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기준 아래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9·13 대책 직전 171까지 치솟으며 극에 달했고 그 이후 하락하며 지난달 5일 기준으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실종으로 집값도 최근 보합세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상승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60주 만에 처음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용산구와 동작구 등도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관심사는 보합을 넘어 하락세로 전환되느냐다.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 시작을 알린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3%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이후 9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떨어졌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집값 하락 전환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권 등 지역의 주요단지 호가가 1억원 이상 떨어지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관망하고 있다"며 "곧 (서울 집값 변동률이)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대출 등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정이 예상된다"며 "강연을 하면 올해 초중반에는 투자처 등을 문의하는 참석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제나 임대사업자 등 관리 측면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해도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9·13 대책 이전과 같은 강세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상대적 강세는 유지되지만,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며 "고소득층과 고자산가들이 안정적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선택해 하락장에서 서울 시장 강세를 지지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3기 신도시도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1~2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소장은 "분명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있을 텐데 12월 발표될 입지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예정지가 있어 (12월 발표된 입지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당장 서울 집값을 자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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