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대출규제와 종부세로 보는 양극화 2019.12.13

긴 글이 필요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꼭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 이런 정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이난 무주택자들!

종부세 때문에 힘들어 하는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

 

그들을 교묘히 이용해 먹는 정치꾼들!

 

이런저런 이야기 필요 없이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가 비싼 건 20억, 30억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13억~15억쯤 공급을 하면 강남에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서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선 서민들은 강남에 집을 살수 없습니다. 

 

두 번째, 30~40대 가장이건 미혼자들이건 경쟁률 높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2천만명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에 신혼 특공이건 다자녀 특공이건 당첨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저 내 옆에 1000명중 한두 명이 당첨된 걸로 내가 혜택 받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

 

만약 당첨이 되더라도 강북 괜찮은 곳도 30평대 8~9억 하는데 대출 조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서울 변두리로 가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30평대를 7억선에 묶어 두었습니다. 

30대 무주택자분들 청약 점수 몇점인가요? 60점 넘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청약을 노리고 살던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되신분들 점수 괜찮나요? 

30대 무주택자분들 가점도 낮은데 7억 손에 들고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을 잘알지 못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화끈한 공급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공급은 다 막아 놓고 핀셋 규제를 통해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는 정책들 속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인줄 알았더니 누군가 돈을 아주 잘 모으는 곳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부 입니다. 

공시지가 인상이 서민을 위한 건 줄 알았더니 세금만 늘고

종부세 인상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려 했더니 은퇴 후 임대를 통해 노후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온 부모님 세대를 투기꾼으로 만들고 세금 더 뜯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1가구 2주택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

 

와 무섭네요, 1가구 2 주택은 결코 우리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취급받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매일 같이 쏟아지는 이야기는, 꼭 1가구 2 주택자들을 벌레 취급하듯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뜯어 가며 무주택자들을 위한것처럼 포장해 갑니다. 

외화 벌이나 경제를 살리는건 없고 세금 뜯어서 나라를 부유케 한다?

 

*건설사 관련 기사 발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업종지수가 연초 대비 두 자릿수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 호황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 건설사의 이익 기반이 상당폭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연합인포맥스 업종/종목 기간분석(3230 화면)에 따르면 거래소 건설업 지수는 전일 기준 93.91로 연초 대비 16.6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연초 대비 4.72%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업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건설사 주가가 부진한 원인이 크다.

현대건설은 전일 4만3천550원으로 마감돼 연초 대비 20.24% 하락했고, 대림산업(-11.71%), GS건설(-28.00%), 대우건설(-10.39%) 등도 비슷한 처지다.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연초 대비 47.30% 급락하면서 건설업종지수에 편입된 대형 건설사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 한 해 건설사들이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거둔 것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80%와 12.22%, 78.90%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17년과 2018년 주택 호황의 수혜가 집중됐던 대우건설과 GS건설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0.34%와 30.55% 줄었다.

주택 호황 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한 번은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어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이 햄버거는 내가 살게~

한 명이 이렇게 말하니 너는 어디서 돈이 있어 이걸 다 내니, 나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햄버거를 사기로 한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달 30만 원씩 받잖아 집은 없지만 아주 살기가 좋아~

이 말을 들을 다른 할머니는, 고생 고생하며 내 집 하나 갖겠다고 피땀 흘려 살았는데 나는 세금 내는 것도 버겁고 돈도 없는데 좋겠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대한민국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인 중 한 분은 요즘 울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회사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해 매수한 집 때문입니다.

1가구 2 주택이 되는 순간 월세 수입에 세금을 매긴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종부세가 매년 높아질 거다는 정부의 방침에 매일 같이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됐지 뭘 걱정하냐고 생각한다면,

굳이 애써 마련한 집을 다시 팔게끔 만드는 정책이 중산층을 꿈꾸는 은퇴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은퇴를 할 때 집도 없고 직장도 없이 매월 주는 노인 연금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걸까요?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저렴한 월세로 노후를 잘 살게 하려는 것일까요?

 

저도 이 부분이 잘되길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노후가 집이 없어도 직장을 갖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받아 가며 처절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살아야할 집 하나는 있어야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경제의 상황 가운데 월급 외의 소득도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90% 이상은 이런 삶을 평범한 삶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40~50대의 삶에 월급 외의 어떤 희망이 있는지도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TV를 통해 보게 되는 부자들의 삶, 넓고 호화로운 생활을 매일 같이 보는데 내 자식은 돈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자식뿐 아니라 내 후손들이 매번 가난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정치인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는데 실제로 실행되고 또 그 결과를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허리를 졸라 메어 다른 곳을 잘살게 하고 허리는 배고프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라고 했더니 월급 받는 서민들에게는 철저히 받아내고,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낸다는 대기업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현실!

 

중소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하청을 내며 거의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상위 1%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상위 1%는 아니더라도 상위 10%를 위해 살아가는 국민을 투기꾼, 바이러스 취급하는 대한민국!

 

진정한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 모두가 성장을 꿈꾸는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다 막혀서 그렇습니다. 

공급할 건 하고 좋은 위치에 서민들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지어야 하고

중산층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가 돌고 서로가 잘 살게 됩니다.

 

규제 위의 규제, 안 먹히면 또 규제!!

이러다가 국민의 50%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국민의 30%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를 할 거면 돈 많은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아가는 구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몸테크 하며 겨우겨우 내어 가는 이익을 돈 많은 집에서 10억짜리 분양 턱턱 받아가며 로또 분양 맞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정말 맞는 겁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닌지

정책을 꼼꼼 면밀히 살피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