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사태로 부동산 카페에서는 특검을 요청하기도 2019.03.30

김의겸 사태로 부동산 카페에서는 특검 까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이유중 가장 큰부분은 어떻게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 받을수 있느냐의 입니다. 

김의겸 사태의 본질은 특권 대출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 특히 대출을 실행 시켜준 국민은행 지점장이 고교 동문 김모씨로 알려지고 국민은행 평균 대출 금리보다도 싸게 대출을 일으킨 부분은 논란에 서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며 심지어 살지 않는 곳은 파시라라며 주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폐 취급을 했던 언행들로 더욱 그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넘어갈정도의 엄청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수 부동산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정보를 악이용한 투기꾼일까요?

16억을 어떻게 대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 그것도 대출 규제 1~2개월전에 일으킨 능력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옥죄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 관련자가 일으킨 10억의 대출 규모

그리고 특권 대출에 대한 의혹.

 

특권 대출의 경우

DTI 80% (RTI 1.25)를 추가한 대출이 나간 부분, 그것도 해당 RTI 전면 도입 두달전 대출이 실행된점이 큰 논란에 쌓일 것 같습니다. 

 

LTI(Loan To Income, 자영업자 소득대비 대출 비율)

DTI(Debt to Income, 가계대출 총부채상환 비율)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사 한편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당시 지점장 김모씨가 1964년생으로 김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점장 김씨는 현재 퇴직했다. 김 의원실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대변인의 대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 대변인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3.37%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김 대변인이 대출을 받았던 작년 8월 국민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금리(3.42%)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거주지도, 부동산 소재지도 아닌 마포구 성산동 지점을 찾은 것은 특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퇴하면서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 말대로 아내가 상의 없이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면, 그의 아내가 우연히 김 대변인의 동창이 근무하는 지점에 찾아갔다는 말이 된다.

 

직장이이라면 꿈도 못 꿔봤을 이런 대출에 대해 정부가 그토록 적폐 취급한 행위를 정부 기관 관련자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한 일이라며 회피.

 

살지 않는집 파시라!! -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더라도 기존 집 팔지 않으면 벌금! 심지어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

  - 대출 규제 : 집 가진자 적폐!!

  - 집가진자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세금 왕창

 무주택의 대변인인가 싶던 그들은 내로남불, 김의겸은 이런 대단한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국민들의 분노가 왜 이토록 거셀까요? 그건 정부가 그간 해온 말들로 인함입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내로남불이란 말로 김의겸 및 민주당 전체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부 장관으로 부터 적폐 취급을 받아온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최고의 투자자(투기꾼?)이라며 그를 칭송하는 자들 역시 어쩌면 그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꼬는건 아닐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