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출산율 저하, 3~40대의 희망 찾아줘야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018년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 입니다.) 

통계청 및 연합뉴스 자료

 

과연, 출산율은 왜 떨어 지는 것일까요?

또한 왜 결혼을 해야하는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여는 결혼을 섣불리 할수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단순히 젊은층의 어려움 그리고 노후의 어려움으로 나눠 버리며, 40대를 방치함으로 더욱 가속화 된 점을 살펴 보려 합니다. 

 

신혼 부부를 위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존 버팀목 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를 받아 최저 연 1.2%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으로 연 1.7% ~ 2.75%의 이율로 최대 2.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혼 희망타운 (분양)

수도권 지역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는 3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저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행복주택 (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5㎡(약13평) 이하고,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다자녀, 노부모,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도 특별 공급 제도가 있지만, 신혼부부 역시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2018년 5월부터는 필수 조건 중 '자녀 1명 이상'이 사라지고 신혼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사 하나 : 외면받는 30~40대

다음 기사는 "외면받는 30~40대 男 일자리, 연령제한 풀어야" 기사의 일부입니다.

한국경제의 허리인 30~40대 남성이 고용 위험에 시달린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이들은 수년 전부터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전 정부도 중장년층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다.

이들은 생애 주기에서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우선 선호대상이다. 20대에 비해 업무 노하우가 충분하고 50대 이상보다 활동적이라는 점을 기업에서 높이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다. 하지만 올해 1월에도 30~40대 일자리가 29만2000개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 고용정책은 여전히 노인이나 여성, 신중년 등에만 집중돼 있다.

19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30~40대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30대 12만6000명, 40대 16만6000명 등 이들 연령대에서만 29만2000개가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9월 4000명을 제외하면 2014년 7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40대는 2015년 10월 -2만8000명 이래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적이 없다.

반면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은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다. 1년 전보다 50대는 4만4000명, 60대 이상은 26만4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매달 20만명 이상 취업자 수 증가를 자랑한다. 30~40대 지표의 대규모 하락에도 전체 취업자 수(1만9000명)가 소폭 확대되면서 정부의 근심을 덜어준 것은 50대 이상 연령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이상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한국 경제의 허리이며 주축인 40대의 삶을 지탱해줘야 하는데 허리의 중심이 잘 서있게 하지를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미혼 남녀에게 결혼에 대한 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1. 육아를 하는 부모의 어려움

내 누나가, 매형이, 내 언니가, 내 친척이 살아가는 육아의 어려운 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예쁘기만한 조카와의 만남,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아이가 예쁘다 이야기를 하면 농담삼아 기혼자 부부는 예쁘면 좀 봐줄수 있냐고 말을 건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맡기려 할까, 가볍게 넘어가 보지만 미혼인이 바라보는 기혼자들은 언제나 무거운 말을 건냅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경우,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이번 유치원 사태때 많은 맞벌이 부부가 둘중 한명은 반차를 내며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필자 역시 급한 업무가 있는데 아이를 급히 맡길 곳이 없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업무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사 둘 : 아이 안고 본회의 가겠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아이 안고 본회의 가겠다" 뉴스 캡쳐

신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이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을 요청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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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미국 상원은 1년 미만 영아의 본회의장 부모 동반 출입 허용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상원도 지난 2016년, 어린아이의 본회의장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해 출입을 허용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이는 그냥 맡기는 그런 사물이 아닙니다. 

아이를 맡기는데 있어 가장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곳은 가족입니다. 특히 아이의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곳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고 맡길 곳은 내 가족처럼 봐줄 그런 곳이 있다라는 전제 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필자가 바라볼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집값은 높아지고, 무주택 신혼 부부보다 더 어려운 무주택 40대 부부는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으로 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유치원비, 학비, 기본적인 생활비 등등. 결국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아빠건 엄마건 한명은 육아를 맡게 되는 현실을 맞이 하게 됩니다.

30~40대 가정은 언제나 대출을 알아볼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입니다.

 

한일 실업률 차이

 

그런데, 어렵게 40대를 지내고 나도 미래가 불안 합니다. 

지금 이대로 돈을 벌고 쓰고 아이를 키우며, 또 대학까지 가르치고 또다시 내 아이를 결혼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 30년 넘은 아파트 20평형도 요즘 5억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 가정은 이런 비용 뿐아니라 본인들의 노후 자금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비용만으로도 이미 부부는 빚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0대는 불안함의 연속으로 언제까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명확한 약속도 없습니다.

심지어 60살에 정년퇴임을 한다 해도 제2의 직장을 구해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은 40대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내가 하던 기술이 시장에서 쓸모 없어지는 현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경력이 단절되어 새롭게 일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어렵습다.

이럴때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아이는 돌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채 어려운 삶을 반복해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40대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

경제가 침체된 상황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신혼부부와 노인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정착 정부가 핵심적으로 먼저 고려할 대상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부부에 더욱 강력해야 합니다.  

 

만약, 미혼 남여가 결혼을 하면 임대 주택이건 거주 공간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이 된다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가질수 있다면

아이가 자라감에 필요한 수많은 육아를 위한 비용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한 가정의 가장 또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껏 일을 할수 있다면

그 가정의 미래, 50대 60대 70대를 설계할수 있는 희망적이다면.

 

위에 적은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미혼 후배들에게 결혼은 축복이니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는것은 축복이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자의 현실 역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바 안타깝게도 둘째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고 지출해야할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는 그런 가정의 현실에 따라 키워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미래는 40대건 50대건 60대건 퇴직하면 치킨집하다 망해, 편의점 하다 망해, 주식하다 망하는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언젠가 대통령 선거때 신혼/아이를 낳을때 엉뚱한 공약을 냈던 한분의 공약이 지금은 굉장한 공약으로 다가 옵니다.

우리의 현실에 수없이 다른곳으로 빠져 나가는 세금이,

결혼을 하면 00억, 아이를 낳으면 00억 지원이 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구할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라는 말을 되뇌어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못만드는 그럼 구멍은 어디에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에 결혼을 포기한 미혼 남여 후배들에게 미안함 가득한 글을 써 봅니다. 그리고 TV속의 돈많은 가정의 아이들 처럼 키워줄 수 없는 내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아이를 위해 경력을 기꺼이 단절해준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득히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