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불끄기…"개인견해, 검토 안했다"

서민을 위한 정치 해달라고 지지하고 뽑아놨더니 서민을 돈줄로만 생각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이전 진보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위헌논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견해, 검토안했다라는 기사를 보며 가슴이 턱하니 막힙니다.

중산층은 줄이고 90% 국민의 서민화를 통해 민주당 표밭을 만드려는 걸까요?

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교 강국, 경제 발전등 생산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1인으로서 규제, 규제, 규제등 사는 낙을 많이 빼앗긴것 같아 힘든 국민입니다. 

결국 가장큰 피해는 무주택자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주택자가 앞으로의 피해자가 될까요?

 

규제 그리고 규제. 

18번의 규제가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어찌 해야할까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외빈으로 참석했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뜨며 박지원 유성엽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01.12. kmx1105@newsis.com

 

원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515217624959&VMN

청와대는 15일 일부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에 매매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강기정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데 대해,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진계획이) 없다"며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안다.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의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관련해 정부가 강경한 의견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허가제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앞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