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는 정말 투기꾼일까요?

정부는 부동산 관련한 강력한 규제를 18번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의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소득자등록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며 그동안 2천만원 이 넘지 않는 비과세 혜택 마저 없앤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여러곳을 봐도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꾼 보다는 노후생활 준비형인 상황이 많았던 터라 정부의 정책과 실제의 삶 사이에 약간의 괴리감 또는 야속함이 느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류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에 부모님이 사신다면

이경우 분명 아들 또는 딸의 명의로 집이 2채가 있을수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그리고 이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묻겠다는 정부 입니다. 

만약 지방에 부모님이 사시고 서울에 본인이 살경우 임대소득이 없으니 무순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고려해야할 집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입니다. 

서울 거주 - 나머지 층에 월세

지방 부모님 거주 - 나머지 층에 월세

이런 경우라면 월세 전부를 전세로 돌리거나 월세에 대한 소득 신고와 함께 건보료 피부양 자격이 박탈될 경우 월세 소득보다 과한, 배보다 배꼽이 큰 건보료 폭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2채를 통해 노후를 살고자 했던 노부부

저는 이 경우가 이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등의 공공 기관 성격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연금등이 월 200만원~500만원 정도 나오는것을 보며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1등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기현상 마저 있었던 터라 노후를 준비하려는 일반 국민의 삶은 생각보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일반기업등에 다녔던 약 80~90%의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의 삶입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이 그룹에 속한 자들은 노후 대비를 하는것이 참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퇴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로 노후를 준비했던 국민들의 계획을 정부가 확 바꾸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어느 노부부는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팔려고 해도 

1. 다가구 단독 주택, 비역세권 지역의 경우 잘 팔리지도 않고

2. 이것을 팔더라도 보증금과 양도세등을 내고 나면 결국 전세로 들어갈 돈 밖에 남지 않으며

3. 나머지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해도 월세가 없으면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집을 팔면 될것을 왜 호들갑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것 같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은 언제나 수십년을 일해 사는 매우 비싼 인식이 있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부익부 빈익빈...

못먹고 못사고 하면서 모아 샀던 집을 가지고 투기꾼 취급을 하는 정부로 인한 상실감과

노후 보장 뿐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 자금에 대한 계획 마저 흔들리는 삶을 과연 정부가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의 할머니들간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A : 이 밥은 내가 살께

B : 너는 무슨 돈이 있어 산다 그래? 나는 집하나 있는것 때문에 세금 내느라 돈도 없는데...

A : 나는 집 없다고 노인연금 나오잖아 한번씩은 낼수 있어

B : 그래? 나는 집있다고 안나오나 보네. 내집에서 사는게 꿈이었는데 집하나 있다고 세금만 내다가 쓸돈이 없네...

 

정부가 원하는것이 모든 국민의 무주택화 인걸까요?

모든 국민에게 줄 연금은 어디서 걷어야 할까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번 문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빌미로 세월호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안정과 같은 삶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네, 다같이 무주택자가 되자 한다면 결국 부자들이 더욱 다주택자가 되고 1가구 2주택자들중 절세 방안을 생각지도 못했던 노부부들 같은 부류만이 세금 낼거 내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하는게 아닐지

심히 염려가 가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