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난 지원금 12% 아닌데 12%에 낀 국민들 뿔나게 하네요

아니 정확히 말해 12%가 아닌데 못받는 사람들을 뿔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거 아닙니까?

25만원씩 88%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냥 15~20만원 전국민에게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료 쓰지 말라고 분명 말했는데 가져가서는...."

"저도 마음 다 압니다..."

 

이런식의 답변입니다.

 

국민 재난 지원금이다 보니 재난에 대한 지원금인거고 여기에는 여러 정책적 문제가 동반됩니다. 

 

1. 건보료에 대한 기준 이해 불가

 -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 비해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니 불만이 많음

- 직장 가입자중 매월 보정하는 회사의 경우 21년 5월에 인센티브의 일부를 받은 사람들은 6월 건보료가 급등함

-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해당 기준에 대해 정부가 6월기준이라 해서 그런거지 1월, 2월이었으면 받으셨겠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2.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말 이렇게 해야 했나?

 - 전국민 주던지

 - 아직도 지자체 정말 일안하고 있다는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 독거 노인, 고아 가정 너무나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꼭 이랬어야 하나?

 

그냥 너무 돈을 지들 맘대로 쓰니 화가나다 못해 열불이 나서 매일 생각이 납니다.

 

왜 이래야 하나요?

왜 지원금을 이딴 식으로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