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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시사

상생과 나눔 그러나 불합리한 노임 단가로 보는 '갑을' 문화

by gobusi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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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S/W를 납품, 구축하는 회사이다. 요즘 들어 A사 대표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한다. 경쟁사 관계였지만 여러 해 동안 IT 산업을 함께 이끌어 오던 B사는 조만간 회사를 정리한다 하고, 자신들에게 종종 사업 발주를 내주던 SI 업체는 벌써 이곳저곳으로 팔려나가 몇 년간의 협력 관계가 허망하게 끝이 나는 것을 보아야 했다. 

 

A사뿐만 아니라 폐업을 선택하는 수많은 IT 업체들은 한목소리로 잘못된 '갑을'문화와 적절한 용역비를 거부하는 사업 형태로 인해 사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들 한다. 

 

특히, 매년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라고 SW 산업 협회에서 표준적인 단가를 내어 놓고 있지만 그런 단가를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는 IT 산업의 비합리적인 환경과 이제는 그런 사업 자체도 투자할 수 없는 척박한 경제 사정은 날이 갈수록 SW IT 기업들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 

 

 

다음은 표준으로 제공되는 2014년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 표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2014년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 대로 용역비를 받는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을 것이다. 

 

보통의 기업들이 견적을 산출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런 노임 단가가 어떻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겠다. 

 

1. 직접 인건비

직접 인건비는 월평균 근무일수를 21일로 정하여 인원 1명당 하루의 단가를 정해 인건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금액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인력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인 것이다. 

 

2. 제경비

제경비는 말그대로 이런 인력을 회사가 월급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출되는 금액이다.

 

3. 기술료

기술료는 간단히 말해 한 회사가 갖고 있는 Know-How 이며, SW에 대한 기술 투자와 R&D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게 좋을듯하다. 

 

제경비나 기술료의 최고치는 각각 20%, 110%의 비율을 정해 계약을 진행할 때 그 비율을 조정하면서 용역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계약을 하는 불합리성은 대체로 '을'에게 그 부담을 지우기 일쑤이다. 

다음은 기업에서 계약의 과정까지 가는 방식을 나열해 본 것이다. 

 

1) RFP 공고

 

2) 경쟁 업체간 제안 경쟁

  - 당연하듯 제안비용도 제공하지 않는 '갑'

  - 경쟁은 당연한 것인가? 제안은 곧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한 '을'의 노력이지만 컨설팅, 제안비용, 

     심지어 인쇄 비용등 모든것이 '을' 의 부담

 

3) 많은 업체중 한 업체 우선 협상 대상

 

4) 우선 협상대상자와 '갑'과의 기술 협상 

  - 대체로 기술협상시 추가 요구 요청

  - 그러나 추가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 집행 이야기 없음

 

5) 가격 협상 

  - 구매팀에서 가격협상 진행

  - 기술 협상을 통해 추가된 공수나 S/W는 구매팀 실적과 상관 없음 

  - 가격 협상을 통해 얼마나 네고 했느냐가 구매팀의 실적이기 때문에 

     '을'에게 단돈 1원이라도 네고해야함 

  - 특히 공수가 늘었거나 SW가 추가 되거나 해도 상관없이 네고를 

     진행해야하는 팀이 구매팀

  - 가격 네고 방법은 

     A. 노임 단가를 토대로 네고 진행.

         보통 기업이 고급 인력 14,398,209원의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제안하진 않고 약 30~35% 추가 네고를 통해 700~800만원 선으로 

         제안함

     B. 그러나 그 금액에 계약하기는 어려움. 계약 부서와 이야기를 하는 

         순간 40% 가까운 수치로 또는 50%이상의 네고를 요구하여 

         1.4천만원의 단가가 7백만원의 단가로 확 깍기는 경우도 많음

 

6) 간혹 기술 담당 부서에서 다시 용역 M/M 이야기를 꺼내어 금액 네고를 추가로 함

  - 용역 M/M 조정

  - 용역 추가 요청이 있었던것은 잊어 버리고 *** 항목의 M/M를 더 낮춰야 한다.

  - 비상주면 금액을 더 깍아야 하는거 아니냐.

 

등의 방식으로 '을'에게 모든 부담을 지운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생활 가운데 합리적인 그리고 무의식 또는 의식중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는 거래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된다. 

 

정해진 선이 정확하지 않다면 서로가 협의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 계약을 잘 해나가면 된다. 

그렇지만 데체적으로 '갑'은 받아야 할것들에 대해서는 철처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배려함이 없기도 하다. 

 

분명한 협의를 통해 1000원이라는 금액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 하자. 

그러면 1000원에 계약을 하고 그 금액안에 구축하기로 한 범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두가 잘 해결이 되는것이 보통의 계약이다. 

 

 

그렇지만, 유독 한국의 SW, IT 산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갑'의 횡포가 비일비재 하다. 

 

1. 동일한 금액에 추가 요구가 너무도 당연한듯 나온다. 

2. 설계가 끝난 것들을 윗선의 지시라고 너무 당연하게 원복 시켜 다시 일을 시킨다.

3. 일정이 연기 된것에 대한 책임이 '갑'에게 있음에도 결국 프로젝트 기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애쓰는 쪽은 '을'이며 대체로 주말 근무와 철야 근무를 해야지만 프로젝트 기간내에 일을 마칠까 말까 하며

4. 행여 프로젝트 기간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통해 '을'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왜 '갑'은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공짜로 요구하고

'을'이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고 매정한 방법으로 칼질해 나가야 하는걸까.

 

 

요즘 '갑'의 횡포 문제로 너무나도 부드럽고 젠틀하게 '을'을 대하는 '갑'이 많아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합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갑'의 마인드는 횡포화 같이 '을'을 옥죄어 가고 있고

오늘도 A사의 협력사들은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작은 기업은 폐업할수도 있어서 선정하기 꺼려진다는 말을 한다. 

그런 기업을 폐업하게 만든 주체중 하나가 이런 '갑'의 비 합리적인 대우때문인 것을 알까?

 

마지막 하나. 

그렇게 어려운 사업에 '을'도 사업 Drop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고 악순환이 되는 이유는 '을'은 약자이기 때문이다. 

조금더 가진자들이 배려해 줄수 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이 안타깝고, 어려운 사업 1~2개로 폐업을 결정하는 '을'들이 불쌍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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