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기획 vs 신속통합기획 주민 제안 비교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임대비율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달 말 예정된 공공기획 재건축 공모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에선 공공기획 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획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오금 현대는 최고 높이 37층, 총 2625 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이 중 20.6%에 해당하는 541 가구가 임대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20~25일 주민공람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높은 임대 비율 등을 들며 공공기획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과 차이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점도 반발을 키운 요인이다. 서울시에 제출할 탄원서도 1000장 넘게 모은 상태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한발 물러섰다.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오금 현대에 대한 공공기획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 안이 도계위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이 재건축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공람 기간을 한 달 이상 연장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9. 개정)에 근거를 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를 보면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 설명을 하며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월 16일 수립하였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하였다.
○ 금번에 ‘자문방식(Fast Track)’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 ’21.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여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다

○ 이러한 성공적인 정착에 따라 8.16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는 광역시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지난 1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백여 개 단지가 곧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 또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피드백한다.
 
□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