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재건축 규제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3.26

재건축 규제 = 삶의 위험을 안고 사는 꼴

얼마전에 30년된 아파트에서 불이나서 일가족 3명이 죽은 사고를 아시나요? 
그 원인이 뭐였는지 보고는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기 합선이었다 합니다.
보이지도 않은 천정에서 합선이 되어 불이 났고
소화전에 물을 잠궈 두지 않으면 한겨울에 동파가 나서 관리소에서 물을 잠궈 두었고 실제 불이 나게 되자 물이 잠겨 있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새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트렌드 이며 심지어 공공기관들은 아주 현란한 모습으로 재개발, 재건축 되어 국민들을 아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녹물 

   

 

- 온수관이 녹이 슬어 브라운색 물이 나오는데 보신적 있나요?

- 온수관이 녹이 슬고, 썩어서 물이 새면 위아래로 공사를 합니다.

- 온수관 교체 공사,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해야합니다.  

 

2. 탑층에서 배관이 녹슬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 사람이 있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3. 천정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 주민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 불이 난후 15분만에 구조하였는데... 병원에서 모두 돌아가셨다 합니다.

 

 

4. 노후 설비로 한겨울에는 소방 설비등을 사용하려다 동파 우려가 있어 결국 관리소에서 잠궈두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 언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런 일들을 국가가 과연 책임 져 줄까요 ?

 

5. Sash를 교체하지 않으면 바람, 먼지, 추위가 그대로 전해 집니다.

 

6. 지진 소식이 들릴때마다 가족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내진 설계가 안된 아파트 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서울에서 지진을 걱정 하냐고요?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왜 비싸게 내진설계된 아파트로 짓나요?

   그냥 내진 설계 없이 짓는다면 제가 이 정책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는 모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7.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Gold Star로 적혀 있는 골동품입니다. 

  

▶ 엘리베이터를 탈때마다 불안 불안 합니다. 주민들이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이중으로 돈이 지출 될까봐 지켜 보며 서로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8. 얼마전부터는 현관문이 잘 안닫혀서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니 현관문이 오래되어서 주저 앉아 삐거덕 거린다 합니다. 

 

9. 중앙난방이라 이 한여름 15~20일간 온수 공급이 중단됩니다. 세관공사 부대 공사를 해야 한다 합니다. 

 

 

10. 지나가다 아파트 벽체가 눈앞으로 떨어져서 죽을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 지인집 30년된 아파트는 발코니 벽이 떨어져 나가려 한다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새아파트에서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 청약, 신혼 임대 주택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아파트 살 돈이면 저희 같이 서울 변방 30년된 아파트를 당장이라도 살수 있는데 그 많은 신혼부부들이 왜 이런 아파트를 안살까요?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신혼부부들중 많은 사람은 새아파트에서 살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이 돈아껴 사는 사람들은 새아파트에 갈수 없어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열심히 고쳐가며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건축 규제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재건축 연한도 조정할수 있을거라 말합니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녹슬고 배관이 썩어 떨어져도 또 엘리베이터가 30년이 넘었어도 고쳐 쓰라는 소리일뿐 재건축은 못하게 틀어 막고 있는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쭙니다.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불이나서 사람이 죽는 건축적인 한계에 대해 

어느 누가 불이나서 사람이 죽을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배관이 녹슬어 천정이 무너져 집이 엉망이 될줄 알았겠습니까?

 

안전은 예방이지 사고 터진후의 조치가 아닙니다.

재건축 연한이 다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