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은 안되고 로또 분양은 부추기는 정부?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네이버 검색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하는 환수제?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그들이 집을 산다는 전제를 보았을때 어떤 집을 살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 주택의 형태 기준

1. 빌라

2. 주택

3. 구축 아파트

4. 신축 아파트

어떤 지역이건 동일한 조건에 있을 경우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자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가능한 빌라를 구매해서 소위 몸테크를 하고 있는 자들의 노력과 

신축아파트를 곧바로 살수 있는 재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신축아파트 로또 분양에 당첨될만한 신혼부부외의 99%는 어떤 상실감을 갖게 될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이슈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1)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 소득(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재초환은 집을 팔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과 재초환이라는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합니다. 

2) 최종 소유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 : 재초환 기준가는 추진위 설립 시점이기 때문에 추진위 설립 후 집값이 오를 때 매도하면 매도자는 양도세 부과 대상의 경우 양도세만 내면 되지만 매수자는 매도자의 이익만큼의 재초환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3) 이중 과세 : 재초환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매도시 양도세가 책정이 된다면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투기꾼을 막고자 하는것이라면

혹시 있을 투기꾼 외의 95%이상의 일반 국민들도 역시 투기꾼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2] 분양가 상한제

+ 네이버 : 경제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역시 앞서 말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의 이익을 떼어 로또 분양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이익이 로또 분양자에게 이전이 됐다면 로또 분양자는 별도의 세금을 낼까요?

만약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한다면 별도의 규제성 세금은 없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최소화 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신규아파트에 당첨된 로또 분양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경쟁률 100:1을 뚫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역시 청약 점수 고점자들은 대체로 50대, 부양 가족이 많은 그룹이기 때문에 실제로 30~40대에게 돌아갈 신규 아파트는 청약을 통해서는 굉장히 한계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선택을 투기로 몰아 간다면, 청약을 통해 집을 얻고자 하는것 역시 투기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땅의 아파트 모두를 투기로 몰아가면서

무주택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대고 있고 무주택자들의 편인척 하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웃을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에 형평성이란게 있을까요?

조금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글을 썼더니 로또 분양자들에게도 분양 초과이익 환수제를 꺼내드는건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세금, 세금, 세금..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문정부를 믿었던 순진한 제 마음을 탓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