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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2023. 7. 18. 개정되어 2024. 1. 19.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 제6항).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 11. 28.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하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라고 하고, 이에 첨부된 별표1을 ‘표준계약서’, 별표2를 ‘표준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을 공식적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 댓글 0 2023.12.18
공사비 평당 1천만원 시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한 갈등,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1차 조합은 건설사와 평당 5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건설사는 평당 700만원으로 증액 요청을 합니다. 최근 2023년을 넘어서면 이제 건설사는 평당 900만원 이상을 재 요청하면서 조합은 해당 공사를 더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비 증액의 이유는 코로나 이후 원자재 금액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건물)는 지난 6월 151.41(잠정)로 전년 동월 147.51 대비 4p 가까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치솟는 공사비는 결국 계약을 미루거나 체결했던 계약도 취소를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댓글 0 2023.08.18
재건축 진행시 "얼마집" 또는 단톡방 어떤게 좋을까요? 재건축 진행에 있어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 안전진단 동의 부터 시작하여 안전진단이 통과 되더라도 각종 사업을 위한 동의 과정이 필요 합니다. 이때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또는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면 서명을 받는 노력에 비해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계약, 전자 동의서는 얼마집, 위드 싸인 2가지 였습니다. 단톡방을 개설하여 재건축방을 만들경우 소유주 인증 관련 관리 인력 필요 서류 받고 인증 필요 인증후 Excel등 목록화 필요 현재까지 파악된 소유주 List 확인 필요 등기 변경시 처리 불가능 카카오톡 단톡방 회원 관리자 필요 탈퇴 처리 가능 공통 : 회원 아이디 체계 얼마집을 이용한 단톡방 운영시 App Dow.. 댓글 0 2023.06.12
불광 미성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하였답니다!! 그나저나 재건축이 잘 진행되어야 할텐데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55점 커트라인에 54.96점!!! 두둥!!! 0.04점 차이로 통과!!!!!! 축하합니다!!!!!! 댓글 0 2022.10.04
불광 미성아파트 2차 안전진단 2번째 도전에 대하여 이 사진들좀 보고 판단해보세요 이거 다 고치고 살까요? 몇십억 들여서? 안전 진단 통과 되어도 재건축까지 10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들여 고쳐 쓰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각자 알아서 고쳐 쓰라 하지 말고, 만약 안전 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규제를 할거면 안전진단후 재건축때 까지의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게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게 재건축 담당 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불광 미성아파트의 2번째 안전진단 도전에 대해 이번에는 이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진단 통과후 빨리 고쳐 쓰게라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여 아무것도 못고치게좀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해봅니다. 안전진단때 사용되었던 사진 몇장 올렸습니다... 댓글 0 2021.06.14
불광 미성아파트 안전진단 2차 적정성 통과 실패를 통해 공공기관(서울시)의 강압적 횡포를 느껴 봅니다. 불광 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신종금 위원장의 공지문을 가져왔습니다. 미성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재건축 통신 주민여러분 ! 미성아파트 안전과 건강생활에 꼭 이루어 져야하는 재건축 관문인 2단계 적정성 평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32년차 아파트의 정책적 판단면에서 생애주거비용분석(Lcc)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억울한 사유로 정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밀진단 회사의 부실 진단의 문제점 등 객관적 공정한 절차에 문제가 되는 점 강력한 시정 요청하고 건의서 와 수정 보정 평가서를 제출 하는등 다각도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2단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성아파트 노후화 상태가 열악한데 왜 적정성 평가 합격이 누락되었는가는 문제점 대책.. 댓글 0 2020.06.08
재건축 초과이익은 안되고 로또 분양은 부추기는 정부?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네이버 검색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하는 환수제?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그들이 집을 산다는 전제를 보았을때 어떤 집을 살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 주택의 형태 기준 1. 빌라 2. 주택 3. 구축 아파트 4. 신축 아파트 어떤 지역이건 동일한 조건에 있을.. 댓글 0 2020.02.05
재건축 규제의 모순, 100년 살수 있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언론의 말은 벌써 십수 년도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역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막아야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라는 생각으로 온갖 규제가 쏟아져 온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규제가 낳은 결과는 신축 아파트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의 신축 아파트가 급상승하는 동안 재건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때문에 수리할수도 없고 수리를 하자니 안전진단 신청도 못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안전 취약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며 굳이 재건축 아파트에 왜 살면서 규제를 갖고 뭐라 하냐는 여론도 형성이 된 것 같아.. 댓글 1 2020.01.22
한눈에 보는 아파트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사업 단계 이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산을 제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비 안전진단의 경우 아파트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여 몇 가지 조사를 받고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비 안전에서부터 떨어지면 재건축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봐야 할 정도로 튼튼한 아파트라 생각하면 되며 안전진단 1차 신청부터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아파트가 직접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추진위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 된것도 재건축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구조안정성의 높은 산을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면 .. 댓글 0 2020.01.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은행한테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국토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기사 참조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산정 문제에 선을 긋고 나섰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방침을 정하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댓글 0 2020.01.09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방 배관 동결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 방치 상황 서울 은평구의 A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아파트로 2018년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 70%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재건축 예비안전 진단까지 속전 속결로 진행해오다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모금하며 빠른 재건축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화재는 겨울 한파 동안 소방배관에 물을 빼놓을 수 밖에 없는 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에 기인했습니다. ▶ 불이 난후 15분만에 구조하였지만... 1. 30년이 넘은 노후 설비로 한겨울에는 소방 설비등을 사용하려다 보면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 결국 관리소에서 잠궈두다 큰 사고가 났습.. 댓글 0 2020.01.02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재건축 규제는 완화 되어야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이미 40년이 넘어선 아파트 까지 정부는 투기꾼 집단으로 몰아버린 샘이 되었다. 9.13 정책 이전에 나온 재건축 규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강남권은 재건축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 규제의 피해는 목동,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등의 노후 아파트들로 돌아 서게 되었다. 과연 재건축 규제의 이유가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 일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개발됐다. 강남 3구의 재건축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파 잠실의 주공 1~4단지, 시영.. 댓글 0 2019.12.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너무 악랄하네요 재건축 조합들이 몸테크 하는 것과재개발 조합들이 몸테크 하는 것그리고 청약 점수 잘 모아두었다가 청약 당첨되는 것은아파트를 갖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100원에 산 아파트가 200원 되는 것도 시장의 원리이고요. 그런데 꼭 집어 재건축 이익만 환수하겠다?!이게 말인지 방귀인지똥인지 된장인지정책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이네요. 이대로 가다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청약 당첨 초과이익 환수제결국 모든 땅은 국고화 가야 속들이 시원하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국민의 일부가 재산을 강탈당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인데내일이 아니라고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국가가 국민을 두고 정책으로 이리 패고 저리 패는데 남일이라 보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댓글 0 2019.12.30
도대체 재건축 규제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3.26 재건축 규제 = 삶의 위험을 안고 사는 꼴 얼마전에 30년된 아파트에서 불이나서 일가족 3명이 죽은 사고를 아시나요? 그 원인이 뭐였는지 보고는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기 합선이었다 합니다. 보이지도 않은 천정에서 합선이 되어 불이 났고 소화전에 물을 잠궈 두지 않으면 한겨울에 동파가 나서 관리소에서 물을 잠궈 두었고 실제 불이 나게 되자 물이 잠겨 있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새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트렌드 이며 심지어 공공기관들은 아주 현란한 모습으로 재개발, 재건축 되어 국민들을 아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녹물 - 온수관이 녹이 슬어 브라운색 물이 나오는데 보신적 있나요? - 온수관이 녹이 슬고, 썩어서.. 댓글 0 2019.12.30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1988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2018.08.06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강남부터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직 30년차를 맞이 하지 못한 아파트들은 차분히 앞서 진행하는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조용히 사업 추진중에 있지만 30년을 넘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 이후 내진 설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1988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완화가 불가피 하다고 국민 청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포항에서 단 1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지진과 함께 집이 부수어 진다거나, 용산 상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저절로 붕괴된 사건을 겪으면서 재건축 추진을 더욱 강하.. 댓글 0 2019.12.30
불광 미성아파트 재건축, 실거주에서 투자까지 총정리 2018.05.08 요즘 재건축 아파트들에 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도 어렵다는 재건축이 과연 은평구 불광 미성아파트에서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오히려 은평구 같은 곳의 재건축 시장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은평구 불광 미성아파트 28평형을 매수할때 실거주 목적과 한 10년 살다 보면 재건축이 될것이라는 투자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불광 미성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찬반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더 객관적인 Fact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Fact 정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불광 미성 주민 외에 기타 실거주자/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니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재밌는 점은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는사람의 대부분은 1. 용적률 때문에 안돼 2. 사.. 댓글 0 2019.12.30
은평구 불광 미성아파트 추가분담금 시뮬레이션 2018.04.24 2018년 30년차 앞으로 몇년후에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며, 재건축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민원을 넣어보니 소방, 주차 부분 완화) 2. 재건축 시한 30년(국토부 확인해보니 30년 확인) 3. 은평구 아파트 시세 상승(이미 진행중) 이 3가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가장 관심 있을 추가 분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권리가액 = 소유주 대지지분 가치 x 비례율 입니다. 5억 x 120% = 6억 *6억 = 내 권리가액 (비례율이 높다는 것은 개발이익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은평구 시세에 따라 미성아파트 30평대 재건축을 예로들면, 5억원 아파트에 건축비 2억원 발생 이를 8억원에 .. 댓글 0 2019.12.30
불광 미성아파트 등 중층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에 대하여 2017.10.30 최근 서울 은평구는 여러 호재 가운데 있습니다. GTX, 성모병원, 롯데몰, 스타필드, 이케아 등 상권과 교통 그리고 병원까지 들어서고 1만 세대급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아파트는 거꾸로 은평구에서 가장 오래된 불광 미성아파트 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는 최고 높이가 15층입니다. 알아보는 도중 하도 여기 저기서 재건축이 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의견이 엇갈려서 그냥 어려운가보다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여쭤보면 무조적 갖고 가라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에게 여쭤보면 재건축 어려우니 사지 말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공부좀 해야겠다 싶어 이것 저것 자료를 좀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쓰는 글들은 부동산 초보가 조사하며 쓴 글이라, 잘.. 댓글 0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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