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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의 모순, 100년 살수 있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은 투기꾼 때문이라는 언론의 말은 벌써 십수 년도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건축 규제 역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막아야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라는 생각으로 온갖 규제가 쏟아져 온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규제가 낳은 결과는 신축 아파트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의 신축 아파트가 급상승하는 동안 재건축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때문에 수리할수도 없고 수리를 하자니 안전진단 신청도 못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안전 취약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며 굳이 재건축 아파트에 왜 살면서 규제를 갖고 뭐라 하냐는 여론도 형성이 된 것 같아.. 2020. 1. 22.
시행사, 시공사 무엇이 다른가 1. 시행사 시행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사업 시행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최초의 건물주가 됩니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그리고 모든 자금을 지출 및 관리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행사는 사업 주체로서 시공사에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의뢰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공사 지연이나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면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할 시행사는 시공사를 바꿔가며 공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2. 시공사 시공사는 간단히 말해 공사만 하는 업체 입니다. 자금, 인허가 사항등 상관없이 계획을 내려준 시행사의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 업체로 볼수 있.. 2020. 1. 21.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신고 안하면 검증되나요?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비과세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2019년 소득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가구 2 주택 이상의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임대소득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부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와 더불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자들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세금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과세.. 2020. 1. 20.
한눈에 보는 아파트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사업 단계 이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산을 제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비 안전진단의 경우 아파트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여 몇 가지 조사를 받고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비 안전에서부터 떨어지면 재건축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봐야 할 정도로 튼튼한 아파트라 생각하면 되며 안전진단 1차 신청부터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아파트가 직접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추진위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 된것도 재건축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구조안정성의 높은 산을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면 .. 2020. 1. 16.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불끄기…"개인견해, 검토 안했다" 서민을 위한 정치 해달라고 지지하고 뽑아놨더니 서민을 돈줄로만 생각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이전 진보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위헌논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견해, 검토안했다라는 기사를 보며 가슴이 턱하니 막힙니다. 중산층은 줄이고 90% 국민의 서민화를 통해 민주당 표밭을 만드려는 걸까요? 이 정부에 바랍니다. 외교 강국, 경제 발전등 생산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1인으로서 규제, 규제, 규제등 사는 낙을 많이 빼앗긴것 같아 힘든 국민입니다. 결국 가장큰 피해는 무주택자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주택자가 앞으로의 피해자가 될까요? 규제 그리고 규제. 18번의 규제가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어찌 해야할까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20. 1. 15.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 였지만 이제부터는 월세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단순히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만을 하는 것이고주택임대사업자는 그간 뉴스를 통해 여러번 들어왔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2020년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자로 할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이 아래의 표와 같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 과세요건에 대한 기준1... 2020. 1. 15.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집 기준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 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 아니고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1.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40m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예시 1) 1가구 1주택 월세 500만원 ->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 초과시 과세) 예시 2) 1가구 2주택 모두 전세 -> 비과세 예시 3) 1가구 3주택 모두 전세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예시 4) 1가구 2주택 한개는 전세, 한개는 월세 -> 월.. 2020. 1.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은행한테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국토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기사 참조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산정 문제에 선을 긋고 나섰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방침을 정하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2020. 1. 9.
일상 생활속 나도 모르는 민폐상황 Best 5!!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마주하는 공간이 많게 됩니다. 그런 공간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함으로 인해 살기 좋은 세상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쉽게 민폐가 될수 5가지를 뽑아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1. 담배 1) 아파트, 빌라의 경우 대체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핍니다. 담배 연기는 위로 올라가서 이 한여름 모든 창을 열어놓은 이웃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아랫집 창문으로도 들어온다는것을 아는지요? 이 한여름에 창문을 닫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웃집의 담배 연기 때문에 한 임산부는 어쩔수 없이 에어콘을 샀다는데요, 그 집이 바닷가 근처라 그렇게 시원하다 하는데 에어콘을 살수 밖에 없었다면 그 힘든 정도를 조금은 이해 하시겠지요? 2)..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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